3기 신도시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온 국민의 관심사는 부동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앞에 웃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 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정책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도시의 효과

신도시라는 표현 자체만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뜻이니 말이지요.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는 고품질의 주거 단지를 신도시에 대규모로 공급하여 부동산 불안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이뤄졌던 1기 신도시였지요. 아직까지도 성남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 선호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는 1기 신도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2기 신도시를 출범시킵니다. 1기에 비해 아직 시간이 부족한 까닭일까요? 성남 판교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아직 인기가 뜸한 편 입니다. 하지만 판교는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 최고의 부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라 불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3기 신도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3기 신도시 주의사항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희망은 3기 신도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생각대로 향후 방향성이 잘 흘러갈 수 있을까요? 3기 신도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통망 입니다. 2기 신도시는 가장 큰 실책이 바로 이 교통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업무 중심인 강남 또는 광화문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동네임에도 제대로 된 교통 정책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결국 정부를 믿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2기 신도시를 향했던 사람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이지요. 문제는 3기 신도시도 비슷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 입니다. 그리고 GTX 가 예정되어 있어서 최근 지정으로 핫한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의 경우에는 단 20분 만에 강남 입성이 가능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GTX 과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만큼 막강한 교통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각 지역의 이기주의와 함께 기존 철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실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연하게 줄여주기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일례로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의 경우 현재는 1호선 내지는 4호선 교통을 기대할 수 있는데 GTX-C가 개통되면 1/4호선의 운행 폭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어찌보면 조삼모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